1. 팬데믹과 같은 위험/재난 상황의 교육-돌봄 및 가정내돌봄 지원 체계 구축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상황 대비 재난/위험 상황에서의 아동 돌봄-교육의 대응과 긴급돌봄 및 필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구축하였다. 팬데믹 기간 각 국의 봉쇄 정책과 강력한 방역 실시 하에서도 돌봄기관과 학교의 프로그램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전략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사회적 봉쇄를 시행하지 않고도 코로나19 발병률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봉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등교보다는 부분등교에 집중하였고, 부분등교는 원격수업의 확대로 이어졌다.

 

위험/재난 상황의 가정내돌봄 지원 체계

 

취학전 돌봄기관과 학교의 휴원·휴업으로 부모의 가정내돌봄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현금-서비스-시간의 양육지원체계가 가동되었다. 가정내돌봄에 대한 아동양육 현금지원(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이 1인당 월 40만원 약 4개월간 지원됨. 부모 각각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제공되고 유연근로제 실시가 권고됨)이 이루어지고, 육아 필수 품목에 대한 물품 지원 및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다. 가정내돌봄을 위한 현금과 필수 서비스의 지원 외에, 부모의 돌봄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유연근로제와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시간지원, 유연근무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다.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및 유관분야 연계협력의 가속화

 

팬데믹 이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이와함께 교육과정과 가정돌봄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지역사회 돌봄, 가정내 부모됨의 역할 간 협업과 아동보호 및 보건·의료 등 유관분야 협력과 서비스 연계(cooperation, continuity)에 대한 실행 요구가 증가하였다. 육아 및 돌봄 분야의 디지털화와 다부문 연계협력의 전략은 보다 빠른 실행력을 갖추도록 전환점을 맞았다.

 

2. 자녀양육가구와 부모됨에 미친 영향-돌봄의 재가족화와 돌봄공백의 사각지대, 공적돌봄과 아동보호 체계의 역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가 경험하는 아동 돌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별 가정의 환경과 자원에 따라 돌봄의 양적·질적 격차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상당 부분 공적 돌봄체계에 의해 운영되던 자녀 돌봄과 교육이 격리기간 가정으로 회귀함으로써, 돌봄의 재가족화라는 쟁점이 나타났다. 또한 개별 가정에서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로 자녀의 사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과 지출에서 차이를 보였다. 취약한 환경에서 증가된 자녀돌봄의 부담과 어려움이 방임과 학대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조기 중재가 어려워진 아동보호 체계의 쟁점도 있었다.

 

3. 장기간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비대면의 과정, 방역정책이 아동에 미친 영향

 

2020년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는 비록 아동의 직접적인 감염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도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오하게 크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누적성과 취약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생애 초기 특정시기에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언어발달의 지연, 대면 상호작용의 감소로 인한 사회정서 발달과 또래 관계의 제약, 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한 신체 발달과 심리정서적 웰빙 및 역량의 저하가 있다.

 

4. 시사점

 

코로나19 글로벌 위기가 종료된 현재, 드러난 학습격차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아동의 학습과 건강, 심리사회적 웰빙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및 회복시키는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개별 아동의 발달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육·돌봄·의료 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지나 요구되는 미래 대응의 과제를 담아 아동 돌봄과 교육의 대전환과 변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From Learning Recovery to Education/Care Transformation).

 

* 최윤경은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아동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육아정책 및 아동 교육·보육·돌봄이다. 대표적 연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방안 연구』, 『KICCE 육아물가지수』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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