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처한 거시경제 및 재정상황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AI 확대와 산업구조 재편,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의 양상과 충격대응에 있어 얼마나 미흡했는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는지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역량 강화와 대외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충격과 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별로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산업별 비대칭적으로 드러난 점이다. 기존의 각국 정부의 파편화된 재정지원 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재분배가 시의성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직면한 정책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재정환경 변화는 양극화·고착화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는 빈곤계층, 고용 및 주거 불안의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충격을 주었던 반면, ICT에 기반한 고소득 일자리는 간접적인 충격을 미치며 계층 간 확대와 이동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코로나 19 이후 전쟁 반발로 인하여 경제회복 국가대응 역량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현안은 코로나19 이후의 축적된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한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가계의 소비잠식을 막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함에 있으며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폭을 늘리는 재정역할 강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국들의 단기 대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와 방법 ▲중기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강화 투자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대응에서는 방역과 의료 부분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고용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실업급여와 현금급여로 대응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점은 주요국들과 다른 모습이다. 그 외에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 연기·면제, 아동수당 등과 같은 자녀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취약가구 생계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은 피해규모가 큰 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 구조개방안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도로·철도, 통신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후·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디지털 개혁·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투자계획들도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재정공간 확보는 좁게는 세입과 세출 운용에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세대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재원배분으로부터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재정공간 확보를 통한 국가역할 강화는 이상의 주요 변화 대응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인 바, 세수확보와 지출 효과성 극대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책방향에 해당한다.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채무부담에 대한 이행은 해당 국가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용도는 중기재정계획에 담긴 지출 여력, 경제전망치와 재정규율 등이 얼마나 강건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 논의과정 속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증세의 중요성 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의 양상과 충격대응에 있어 얼마나 미흡했는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는지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역량 강화와 대외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 김현아는 미국 Univ. of Illinois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부간 재정 분야이다. 주요 연구로는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관한 연구』,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학술논문으로는 『Budget Committee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Evidence from South Korea』(공동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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