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재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는 불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역시 기대치를 하회하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주요 원인을 탄소중립 기술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지목한다. 결과적으로 기후 및 녹색 산업의 공급생태계는 불안정해지고 탄소중립 주요 기술의 혁신 동력을 가로막게 되었다. 이에 최근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 전략과 정책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되고 기술 비용과 원자재 수급의 리스크를 줄여 기후 및 녹색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자국의 친환경 산업·기술을 지원하는 법제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을 비롯한 미국 내 친환경 산업부문에 대한 제조업 역량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 설비의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신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IRA 투자액 4,330억 달러 중 약 85%인 3,690억 달러가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분야에 편성되어 있다. IRA 시행에 따라 2005년 대비 2035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8%에서 최대 21%까지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IRA 시행 1년만에 미국 내 총 2,780억 달러 규모, 272개의 신규 청정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청정에너지 관련 약 1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EU도 역내 청정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023년 2월 '그린딜산업계획(GDIP, 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하였다. GDIP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계획인 동시에 2050 탄소중립 달성 기여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꾀하는 기후·에너지계획에 해당하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을 이끄는 경제성장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전환 과정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녹색전환추진전략(GX, Green Transformation)'을 발표하며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하여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제조업 구조 전환,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이차전치, CCS 등 14개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하고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체'를 발행하고 탄소가격제 강화, 새로운 금융수단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녹색산업법(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은 미국 IRA 대응과 일자리 창출, 탄소배출량 감축 등을 목표로 2023년 10월에 공표하였다. 탄소발자국을 반영한 전기차 보조금 산정기준 외에도 녹색산업 관련 세액공제 및 신축 공장 허가 기간 단축, 민간자금 동원, 인력 양성 등이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국 기후환경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자국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패키지(Package)형태로 종합하고, 보조금 및 세액 공제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비(非)친환경적 소재·부품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급망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별로 차별적인 보조금 조항이 등장하는 등 녹색 전환을 표방한 신산업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자국 내 탄소중립 전략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산업경쟁력이 저하가 우려된다. 결국 기후환경규제 강화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술적 비용과 원자재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이행에 따른 순편익 발생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여 공급생태계를 안정화해야 하기에 기후 및 녹색산업 생태계 전체에 일관된 방향성과 구체적인 지원을 담은 국가 전략 패키지가 필요하다.

 

미국의 IRA, 유럽의 NZIA, 일본의 GX, 프랑스의 녹색산업법 모두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혜택, 규제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강화라는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녹색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규제 재정비, 인력 양성 및 국제적 협력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기존 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기술개발이나 상용화 지원 규모에 비해 국내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R&D와 상용화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신산업 특성상 충분한 개발역량 구축과 시장형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각 산업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지원 및 대규모 지원 필요하다. 수소와 같은 그린인프라 구축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주요국의 기후환경 정책과 계획은 글로벌 기후환경 규범 준수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 집약산업을 주축으로 하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 신동원은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에서 농업·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주제는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대기환경 분야이다. 주요 연구와 저술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을 위한 현안과 정책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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