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엄청한 위기를 겪는 동안 많은 국가들이 국정운영 마비와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과 함께 위기대응방식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코로나19와 같은 난제(Wicked problem)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혼란과 좌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덴마크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정부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기회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미래 팬데믹과 같은 위기와 미래 난제 해결형 국정운영혁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S.T.A.R.T(Seamless, Technology-based, Agile, Resilient, Transforming)를 제시한다.

 

첫째, 미래 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inter-agency)은 물론 정부 간(inter-governmental) 그리고 부문 간(inter-sectoral) 연결과 소통이 원활한(Seamless) 정책조정과 초경계 협업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정책 난제는 특정 부처나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한 부처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유 및 공동문제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공동조직(joint agency), 문제 중심 공동예산(joint Budget)을 통해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조직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최신 디지털기술기반(Technology-based)의 국정운영도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정책과 행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최첨단 IT 기술과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은 디지털청(Digital Agency)을 신설하였다. 특히 전체인력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 서버 보안 강화, IT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NIA, 2021).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역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과도한 기술부채(Technological debt)의 문제나 오버엔지니어링(Overengineering)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민첩한(Agile) 정부이다. 다양한 난제 해결에 대응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사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민첩성은 복잡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무원 채용방식과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책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정책도입 이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의 민첩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회복탄력적(Resilient) 정부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회복탄력적 전략은 정부가 문제 발생 이후에 높은 복원력을 보여주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시스템의 재조직화나 혁신과 관련한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Holling et al., 1986), 미래 팬데믹 대응에 필요한 정부역량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도 회복탄력적 국정운영에 포함된다. 정부는 미래 위험적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Transforming)이 실현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방향적인 조직구조, 위계 지향적 조직문화, 소극적인 정부를 탈피해야 한다. 즉, 구조적으로 유연한 조직, 협업과 혁신지향의 조직문화, 적극적 정부로의 대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이상의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정운영의 S.T.A.R.T 전략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한다. S.T.A.R.T 전략은 혁신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난제해결형 국정운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민간-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는 S.T.A.R.T 전략에 바탕을 둔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거버넌스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문명재는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혁신, 디지털 정부 그리고 공공리더십이다. 현재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언더우드 특훈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행정한림원 종신회원으로 선출되었다. Global Partnership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및 World Cities Summit 등 다양한 국제협의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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