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박정 의원 "앞으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현될 수 있느냐" 질문

노형욱 국토장관 "정책 시너지 이루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 달성할 수 있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도마 올라

홍남기 부총리 "계획 전혀 없어"…1주택자 완화는 정기회에서 논의할 계획

정부, 긴축통화 유지 시사…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예정대로 시행

류성걸 의원, 국가채무 급증 문제 추궁…김부겸 총리 "조금씩 개선할 것"

 

 

국회가 15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가계부채 문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국에 연 56만호, 수도권 연 31만호, 서울 연 10만호가 공급되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물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공급대책을 정말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과잉 유동성 문제도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라든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 생각보다도 더 빠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라며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부총리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좀 완화해 주는 법안이 현재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세법(개정안) 협의를 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타이트한 관리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정책을 쓰고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통위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에 금리인상을 주장했지만 현재 금융위원장으로서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한국은행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강화 추세로 가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시장에 과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23년에 주식시장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시점과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정부 입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부가 과세하기로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 조치가 다 끝났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규모는 거의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추궁했다. 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총지출 기준으로 604조 4천억원 사상 최고다. 본예산 대비 4.3% 증가했다"면서 "국가채무는 1천68조원으로 말하자면 '국가부채 천조국시대'를 열었다"며 정부가 국가채무를 통제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정당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이겠다', '세수기반을 확충하겠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 등의 방식을 통해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 2017년 10조 2천500억원 정도의 적립금을 4년 만에 지금 모조리 탕진해 '깡통기금'이 됐다"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뒷일은 어찌됐든 일단 선심부터 쓰고 보자는 기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만들려 하겠나"라며 "정부도 성장의 기본 잠재력을 살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에게도 적용하는 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