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산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59만 559명
산재 사망자는 1만 1천766명, 실형 선고는 29명 불과
사망사고 발생 후에도 위반사항 시정하면 감형 가능

"법원의 소극적 판결로는 안전한 일터 보장 요원할 것"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이 매년 2천명에 육박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수) 장혜영(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총 재해자 수는 59만 559명,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1만 1천766명이지만 사고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천114건 중 벌금형은 3천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돼 있다. 이마저도 올해 7월 3년 6개월에서 상향된 것이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할 경우,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형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돼 일반 법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며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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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