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놓고 여야 대립
與 "검찰권력의 사유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선거권 방해" 강조

野,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 부인…"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공작" 반박
박범계 법무장관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

사건 수사하는 공수처 놓고 격론…박 장관 "영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

 

 

국회가 13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번 사건과 윤 전 총장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고, 야권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가담한 정치공작이라며 맞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을 건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가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직속 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답변 과정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집행을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9월 7일까지만 해도 '현직 검사가 연루돼 있으니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공당이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꾼다"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활동할 당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상에 올랐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에 대해 총선 직전 기획고발을 하려 했다면 이것은 검찰발 총선개입이자 검풍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 의원의 질문에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다만 그는 "수사진행 속도나 상황이 결코 걱정하는 만큼 답답한 상황은 아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진상조사를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검찰의)고발 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보도)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며 두 사람이 보도 시점을 상의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박 원장이 개입했음을 은연중에 실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조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첫 언론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라면서 "조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를 향해 "잘못 태어난 돌연변이",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기관"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하니 그걸 어떻게 세워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수사를 흉내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이제 (공수처가)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위헌적 기구'라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삼권분립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기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며 "범죄의 정황, 범죄의 대상, 압수수색할 물건 등 당해 사건과의 유관성이 있어야 발부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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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