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미디어 등의 정책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대중골프장의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사의 비중이 높고, 완성된 콘텐츠가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특성상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나아가, 최근 게임·웹툰·웹소설 등 플랫폼 기반 콘텐츠 거래가 확대되면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7026호)의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주된 심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진흥 체계 마련

 

다음으로, 미디어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되는 영상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 진흥 체계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617호)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OTT 등을 포괄하는 진흥 체계 조성은 현재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지만, 법률 간 중복 규제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영상콘텐츠 진흥 체계 마련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문화예술 분야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주제는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도 국악강사풀제를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예술강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국 8천620개교에 학교예술강사 5천65명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유사직종인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강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달리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용 및 처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채용주체,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이 불명확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169호)의 심사 과정에서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확립 및 유사 회원모집 금지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에서는 대중골프장의 위법한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817호)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골프장과 달리 회원모집 없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등 이용료와 재산세 감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골프장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과다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회원권 등을 발행해 우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 운영이 문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예약한 순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이용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에서 열거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화산업의 유통질서 확립과 진흥,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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