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환경 분야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고용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둘은 다소 다르면서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기본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의 전면개정

 

먼저,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법률들에 대한 전면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개정이다.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순환경제를 이룸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생산·유통·소비에 걸친 원료·제품의 순환이용, 순환자원 품목의 확대, 순환경제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동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제고하고 질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서식환경 등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 이동전시 등을 금지하며 질병관리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과 음식물쓰레기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대규모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안'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다음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펀드형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소위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셋째, 배달, 가사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데,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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