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소관으로 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사회보장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책 전반을 다루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효과적인 방역대책의 마련과 공공의료 강화, 돌봄공백의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안정화와 접종률 제고,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공의료 확충, 장애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제고를 위한 정책 현안들과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이바이러스 확산 대응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접종 대책 집중점검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0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해외제약사로부터 차질 없이 백신 물량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장년층의 백신예약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선결과제 해결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할 때,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접종률 목표 수준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이에 대한 선구매, 백신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방향 토론

 

2019년부터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에 대한 검토·분석 등을 통해 향후 추진의 방향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등 정책체계 구체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의결됐고,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시 및 인프라 구축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관련 심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등을 수입으로 하여 보험급여 지출에 주로 사용된다. 2017년 준비금 규모는 20조 7천733억 원에 달했으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비와 방역 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고지원율은 10∼11% 수준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 법안 심사 시 활발한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장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아동학대 예방 정책, 정신건강 증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책 현안들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법률안, 예산안 그리고 청원을 심사·처리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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