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7일(목)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
여권에서 포털 뉴스편집 정치 편향성 제기…전문가 의견 청취
투명성·공정성 강화에는 이견 없지만 규제 방식은 온도차
네이버 출신 윤영찬 의원 "결과물에 '완벽한 검증' 어려울 것"
공대교수 출신 김영식 의원 "검증 과정에도 편향성 없어야"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도 참고인 출석…문제 인식 공감대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7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여권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국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공개·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이수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조합 정책협력실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포털업계에서는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과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AiRS, 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 담당 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진술인들은 포털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제도적 규율이 필요할 것인지는 미묘한 의견차가 있었다.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의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세부적인 로직, 가중치 항목, 수집 정보의 종류 등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깜깜이'"라며 "AI 공정성은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 내부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지속적인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교수 또한 "AI 알고리즘도 법적 규율의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교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율규제나 윤리강령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사후적 규제 방식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영 교수는 모든 AI 알고리즘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1만원짜리 물건을 추천하는 것과 서울시장 선거의 기사를 추천하는 것은 같지 않다"며 "법률에서는 위험요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사업자·소비기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실장은 향후 포털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경우 업계뿐 아니라 언론학계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현재 뉴스 콘텐츠 유통구조와 경쟁상황이 질 낮은 저널리즘을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대안을 만들려면 알고리즘 공개 수준이 언론사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고, 언론사가 '질 낮은 기사'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탰다. 네이버 뉴스담당 임원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알고리즘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알고리즘은 몇 단계를 거쳐 최종 산출이 나오는데, 개발자에게 왜 이게 나왔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개발자도 모른다고 대답한다"며 "하나 하나 결과물에 대한 귀책이나 결과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알고리즘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과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저도 나름 인공지능을 짜 봐서 잘 알고 있다. 결국 코딩하신 분들의 로직에 의해 짜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누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심에 따라 (알고리즘을)공개하는 것이 맞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편향성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관계자들은 진술인들과 여야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적 방식'을, 알고리즘 데이터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김희정 카카오 실장은 "이런 논의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시면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네이버 이사는 "일단 자율에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 방식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도 일종의 자산"이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위원에게 공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엔 실효성이나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