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논의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7일(목)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로 어린이집·유치원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해 현행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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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