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2·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2개월 동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지 질의

홍남기 총리대행 "예전에 올라갔던 상승속도 꺾여…공공개발 관심도 커"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

김은혜 의원 "공시가격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공시가격 왜 올리나"

홍남기 총리대행 "공공주택 시세의 60~70%에 불과…단계적 현실화해야"

홍남기 대행, 종부세 기준 관련 "검토 여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20일(화)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고 싶자니 상속세,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2·4(부동산 공급)대책의 정책 효과가 두 달 후에는 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의 가격 동향을 보면 예전에 올라갔던 상승속도가 많이 꺾였다"며 "2·4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이미 저희가 접수받은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된다. 공공개발을 해서 집이 다시 재개발되는 거에 대해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마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많이 들었을 줄 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 대행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 구청별로, 기초지자체별로 일부 정식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줘서 한 데가 있다. 또 구두로 지금 의견을 제시한 데도 있다"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공시가격 현실화율(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왜 올리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홍 대행은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60~70%밖에 안 된다. 개별주택의 경우는 55%"라며 "과연 이 같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혹시 10년 공공임대 들어보셨느냐. 이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아파트 4채 중 1채(가 대상)인데 (공공임대에 사는)이분들이 10억원 넘게 공시가격이 나왔다. 30평대에서 13억원까지 나왔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행은 "종부세 기준이 가격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이든 개인 자가주택이든 해당 (금액)기준에 초과될 때는 종부세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다. 국민을 담세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여쭙겠다. 지금 9억원에서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홍 대행은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들었다. 그래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