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김영호 의원 "일본 전역의 수산물 전면적인 수입 금지 등 취해야" 日 압박 촉구

정의용 외교장관 "양자·다자 외교노력 견지…국제분쟁해결 절차 회부할 수 있어"

정진석 의원, 미일정상회담 후 日의 화이자 백신 확보 언급하며 정부 대응 질타

홍남기 총리대행 "1억 5천200만 회 정도 계약 이미 체결…11월 집단면역 이룰 것"

LH 조직개편 관련 "다음 달 초중반 국민께 발표하기 위해 열심히 속도 내는 중"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 거론되기도

박범계 법무장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어"

국회는 19일(월)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수급 문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첫 번째 질의자에 나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해양방출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날 미국 국무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논평을 냈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과는 사전협의나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로비가 통했다는 것인지" 정부가 파악한 현황을 물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이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하고 같다"며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일본이 정말 해양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일본이 압박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본이 UN해양법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문진석 의원은 "우리의 주장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미국의 개입과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러시아,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국제감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다른 국가와 연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태평양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다. 또 IAEA에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며 "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적 또는 다자적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충분한 협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총리가 미국 (조 바이든)대통령과의 (16일)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 버렸다"며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화이자 CEO(대표이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 받았다. 오는 9월까지 일본 내 16세 이상 모든 접종자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1억 회분 물량을 확보했다"고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추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이전에 작년부터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1억 5천200만 회 정도가 계약이 체결돼 있다.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그리고 상반기에 1천200만명(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그리고 올해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 후속조치와 관련해 "직원들의 투기 비리로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켜드린 LH를 해체할 수준까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정부가 3월 말 발표한 투기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상당 부분 내용이 (법제화로)구성이 됐고, LH 경영혁신 방안은 뼈를 깎는 방안이 담겨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관계부처 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거론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며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 문제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고,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