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20일(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보고 청취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 무기력", "예방외교 총체적 실패" 지적
외교부, 국제사회 공론화 대응 방침…"면죄부 줄 것" 회의적 반응도
野, 코로나19 백신 확보 미흡 질타…한미 백신외교 '쿼드 가입' 촉구
與 "일각서 백신확보 정치적으로 왜곡…일본·이스라엘 비교 부적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20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앞서 "오염수 방류 행위는 비가역적 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인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방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공론화된 문제이고,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왜 정부에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만 대응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형적인 '액션'만 취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그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실상 무기력하게 일관된 태도로 대응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 역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외교역량 또는 노력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분석을 해보라"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쪽에 대한 설득 노력이 주효했느냐. 미국과 IAEA가 일본을 편드는 것처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난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조건부 용인' 취지로 해석돼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영주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향후 외교적 대응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일본 정부를 향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우려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IAEA의 오염수 방류 검증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국제기구에서는 분담금이 많은 쪽의 발언권이 강하다. 일본의 IAEA 분담금은 2위이고, 분담금 1위인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IAEA의 검증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인이 자칫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우려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과 IAEA 설득이 안됐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현 단계로 보면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해 일본이 방류 결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결코 국제적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모든 주변국과 함께 공동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상황와 관련해 정부의 역량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내 백신접종률이 르완다보다도 낮은 세계 꼴찌 수준"(김석기 의원)이라거나 "작년부터 전문가들은 '닥치고 백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부는 경청하지 않았다"(정진석 의원)며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 정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작년에 방역상황 관련해 정부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며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백신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협력체) 가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정치 질서 변화를 떠나 백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깨야 백신을 포함한 대외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한 야당의 지적이 계속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집단면역 달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경우 확진자 수가 약 84만명으로 총 인구의 대략 10%에 달한다"며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데도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일본이 확보한 백신 물량을 추켜세운 데 대해 "일본의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0.9%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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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