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12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 착수

15조원 추경안 가운데 환경부 1천332억원, 고용부 2조 2천76억원

정부, 취약계층 피해지원과 일자리 회복에 역점 두고 추경안 편성

몇 건의 사업예산이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놓고 논쟁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화 등도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2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환경부 소관 예산은 '재활용품 선별 및 계도인력 확충 사업' 등 1천332억원,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등 2조 2천76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지원과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 종료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추가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 관광업, 숙박업, 여행업 등 기존 지원업종의 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었던 노선버스 운송업, 유흥업, 카지노업, 면세점업 등의 추가 지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180일 이상으로 연장해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1월부터 다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 (코로나19)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동원된 필수노동자들이 감염·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로 등으로 인한 취약한 근무여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재난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이 장관은 "필수업무 유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각 50만원(총 400억원)을 지원하는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따라 추가로 8만명에게 각 70만원(총 56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재정당국(기획재정부) 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다"며 "재정당국의 기준은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구직단념청년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급(청년센터에도 동일금액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총 65억원)을 두고 "구직 단념층에 응원금이 필요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회원국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청년에 대한 대책"이라며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이의 일환으로 신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소관 예산 사업에서는 총 1천152억원이 추가 편성된 '재활용품 선별 및 계도인력 확충' 사업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추경안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제도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홍석준 의원은 "과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분리배출에 향후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며 "이 돈으로 예를 들면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적절하게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냥 잠깐 (분리배출)도우미를 쓴다고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크게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지자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운영시간(하루 4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 '실제 분리배출 도우미가 가서 지도를 한 곳은 달라지더라'는 것이었다"며 "제대로만 될 수 있다면 좋은 재활용 페트나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착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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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