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15조 규모 제1회 추경안 심사…6.8조 중기벤처부 예산 포함
소상공인·소기업에 3개월간 전기요금 30~50% 감면 내용 담겨
방역조치 따른 피해보상 담은 '손실보상법안' 논의 본격 시작
유명희 통상본부장,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등 현안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8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9일(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심의한 뒤, 11일(목)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영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을 3일 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악화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일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목)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돕기 위한 6조 8천45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 담겨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이 6조 7천35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새희망자금(3조 3천억원)과 올 초 버팀목자금(4조 1천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행정조치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30%에서 50%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안) 등 등 3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법률안은 이른바 '손실보상법'이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등 2건의 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자는 기본 방향에서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 지원대상·규모에 차이가 있다.

 

법률 제안설명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내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3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한편,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러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이 함께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장사를 못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주체인 국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외면하고 넘어간다면, 국가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급적용에)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권 장관은 '정부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러한 방식의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입법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대출로는 내년까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기벤처부에서 소상공인기금을 통해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3~5년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둔 이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재정당국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 드릴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현재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 신청시 등급 제한을 없애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의 현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들 협정은 향후 법률검토와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 본부장은 "한-아세안 FTA에 대비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신남방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라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9%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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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