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11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에너지공대' 설립안 심의…"세계 수준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與 "세계시장 변화 맞는 인력 필요"…지역균형발전 필요성도 제기
野, 준비성 미비와 필요성 의문 제기하며 설립 반대 의견
'유통산업발전법' 함께 심의…'유통환경 변화 반영 필요' 공감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11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안) 등 43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심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미래에너지분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개교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천289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공대는 전남 나주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공대의 배출인력은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라며 "과거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를 만들어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조선산업을 일으켰듯 폭발적으로 성장·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을 이끌어 갈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의견차를 확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에너지공대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설 대학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공대 설립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작은 사업도 아니고 수조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전공과목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융합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나 수학, 인문학까지 필요한데 차라리 기존 대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명호 의원은 인구변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권 의원은 "최근 뉴스를 보면 호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대학을 설립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에너지공대 운영자금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떼어내는데, 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국가적 육성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만 있어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큰 세계적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흐름에 맞춰서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키워낼 공간과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대부분의 특화 대학이 영남에 집중돼 있다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대의 입학정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절반, 울산과학기술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소위원회는 홍익표, 이주환, 어기구, 이동주, 김정호, 김경만, 이종배, 최인호, 이성만, 박재호, 허은아, 김성원, 최승재, 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1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철규 소위원장은 "초창기만 해도 자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자영업자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률 취지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변화를 비교·검토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안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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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