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9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가 '셀프조사'로 일주일 동안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줘" 지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주문…"모든 수사력 동원해야"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재산몰수와 파면·해임 촉구 목소리도

3기 신도시 외 투기 의혹…공직자 부동산정보 공개 대상 확대 요구

변창흠 장관 "LH 전임 사장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느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9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셀프조사'로 일주일 동안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조사대상이고 장관이 바로 책임주체인데 셀프조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가 합동조사를 내세워서 일주일 동안 시간 끌다가 결국은 민심에 떠밀려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분노의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 국민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임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전임 LH 사장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전임 LH 사장이자 현재 공기업(LH)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기 행위를 마치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제도 완비가 안 이뤄지면 장관직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 관련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이 곤란하다. 지난 4년 간 뭐 했나.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면서 지금 와서 처벌규정과 통제장치가 미비했다고 보고했느냐"며 비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 LH 직원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재산몰수와 현 직위에 대한 파면·해임을 촉구했다.

 

한 차례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는 LH 투기의혹 조사대상의 기간과 범위, 차명계좌 수사 여부, 공직사회 전반의 땅투기 의혹 등이 거론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LH 투기의혹 사태는 더 광범위하게 파고들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했으며,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한 조사라면 국민 눈을 속이는 조사일 것이다.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3기 신도시 이외에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국토청의 경우, 임용직 공무원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며 "이들도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향후 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지역만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오는 4월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는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LH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 미동의자와 관련해 "개인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우선 사유를 받아보고 사유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불응했다면 지금 부정적한 거래가 있던 것과 똑같이 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2명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변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는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도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 (차명거래)의심사례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