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1소위, 9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소속 기구는 '1실4국' 체제 유력
이재영 행안차관 "탄소중립 경제 전환 추진…리더십 강화 필요"
"산업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우려 제기…토론 거치며 이견 좁혀
'에너지 장관 만들자' 제안도…"차관이라도 신설해 정책에 박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9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에너지 정책 현안이 증가한 만큼, 2차관을 설치해 업무를 분담하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와 함께 공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에너지 차관 문제는 정말 시급히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탄소국경세' 확산 등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것을 능동적·선제적으로 하려면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달 22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병도 소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한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잠시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회의를 속개해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쟁점 사항 논의는 주로 앞선 회의에서 이뤄졌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부서가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산업에너지 파트와 수소경제 파트가 늘어날 것"이라며 "원전 정책 기조는 (현행)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했다.

 

"산업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산업부에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차관을 신설하면 총 3명의 차관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토론을 거친 뒤에는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은 "사실 진작에 됐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에너지문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차관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장관'도 필요하다'며 독립 부처로 승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크면 클 수록 좋다"면서도 "차관이라도 얼른 신설해 관련 정책을 박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안과 신규 인력 규모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소속 기구는 '1실4국'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05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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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