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을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고 부가의결권 명시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 극지 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 변화에 대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7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의 의원 발의안(서삼석·이원택·윤재갑·위성곤·이개호·이만희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주철현·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이다.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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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