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8일(목) 원안위·방통위 업무보고 청취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 쟁점…여야, 제각각 원안위 비판
與 "원안위가 한 것이 뭐 있나"…원안위원장 "통렬한 자기반성"
원안위 "민간조사단 구성해 조사할 것"…野 "원안위 역할 의문"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계획' 도마…野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8일(목) 제38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부지 내에서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는 72만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로 촉발된 논란이다.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 단위다. 우리나라 규제당국인 원안위는 원전에서 배출 가능한 삼중수소의 양을 물 1L당 4만베크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은 전기를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방사능 재해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다. 그 위험을 점검하고 방지해서 국민 안전 지키는 것이 원안위의 존재 이유"라며 "규제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견제하지 않고, 보고에 의존하는 '봐주기 안전', '뒷북 안전'이 원안위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월성원전 부지 외부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없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원안위의 결론이 섣부르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킨스)의 지난해 11월 정기 안전검사에서도 월성 4호기의 벽체손상과 오염수 외부환경 유출이 보고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유일 전문가집단의 이야기를 못 듣고, 못 믿으면 킨스가 왜 존재하느냐"고 되물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원안위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논란, 불안, 우려, 의혹이 제기된다"며 "빨리 원안위가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조 의원은 "결론적으로 비정상적인 삼중수소 수치가 해당 지역에서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 높은 수치가 검출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안위 한게 뭐 있냐 하면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겠다"고 고개 숙이며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부분에 누설이 있는지, 외부환경 유출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에 있어 가장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며 "원전부지 내 삼중수소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의 구체적 원인이 뭔지 찾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은 범위로 놔둔 것, 관리기 새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안위의 불명확한 대응 방식에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원안위가 민간조사단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여당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과 의혹이 있을 때마다 원안위가 해결하지 않고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할 것이냐"며 "원안위의 역할이 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엄 위원장이 '삼중수소의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확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기검사에서 외부 유출된 게 없다고 확인됐는데도, '문제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자꾸 말장난하고 있다"며 "확인된 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시비를 거니까 조사해보겠다는 게 원안위 입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기만 하지 비겁하기까지 할 거냐"고 다그쳤다.

 

엄 위원장은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관리 기준은 1리터 당 4만베크렐이라는 한 가지가 존재한다. 그(원전부지) 안에서 일어나는 규제 관리 체계에 대해선 어떤 기준도 없다"며 "이슈가 된 여러 사안들은 킨스가 조사해 그간 규제 틀 안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여기에서 국민적 의혹과 우려가 생긴 부분을 (민간조사로)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올해 주요 계획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강화'가 포함된 데 대해 "국민 개개인 발언을 검열한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헌법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가 10년째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10년 전과 같은 5.9%"라면서 "당시 3.25%였던 기준금리가 0.25%까지 떨어졌는데 단말이 할부금리만 변동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 (이통사들의)담합행위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공정위와)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