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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국방부 등 업무보고…北남성 월남사건·한미연합훈련 등 도마

    기사 작성일 2021-02-17 17:35:04 최종 수정일 2021-02-17 1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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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17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강원도 고성군 인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의 월남 사건 발생

    서욱 장관, 북한 남성 신원은 "민간인"…방법은 "수영으로 온 게 확실"

    與, 경계실패로 인한 문책 촉구…서 장관 "후속조치 할 것, 국민께 죄송"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 주 검토, 전작권 전환 FOC 평가 동시수행 목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17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인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의 월남 사건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축소 여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수행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17일(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7일(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상으로 월남한 북한 남성의 신원에 대해 "초기 합동심문 결과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헤엄쳐 귀순한 게 맞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서 장관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온 것으로 보인다. 수영으로 온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 검문소 인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에서 북한에서 온 남성이 우리 군에 검거됐으며, 이 남성이 바다를 통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남성은 월남 과정에서 해안철책 아래 배수로를 이용해 민통선 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고, 군 감시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관할 군부대의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계실패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고, 서 장관은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다.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축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훈련 규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장관은 "한미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다. 군사대비태세의 골간"이라며 "군의 입장에선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설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고, 서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한미훈련을 3월 둘째 주에 하느냐'는 설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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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군당국은 내달 중순께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번 한미훈련에 FOC가 포함되느냐'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훈련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지는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논의)해 가고 있다"며 "FOC도 (미국 측과)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FOC를 (이번 훈련에서)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종료했으며,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2020년 예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됐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연내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FOC 평가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전작권 회수는 (문재인 대통령)임기 내 회수 문제를 떠나 '조속한 환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틀 속에서 (전환 작업을)가속화한다는 데는 (한미 양국 간에)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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