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2일(목) 공정위·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 종합감사
與,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일감 몰아주기 등 사안별 '팀플레이'

조성욱 위원장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건전화…기업가치 향상될 것"
'지주회사 지분규제 허술하다' 지적도…성일종 의원 "재벌 봐주기"
국무조정실 질의 도중 '라면형제' 언급…아동보호 체계 질타
제대군인 직업교육 내실화 주문…박삼득 처장 "아프게 받아들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22일(목)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릴레이 질의'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 중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안이다.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영역을 각각 맡아 법안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언급하며 "재계에서 반대하는데, 반대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현재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가격·입찰 담합 등에 한해 누구든 고발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우려를)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하고 재계의 목소리도 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거론하며 "지주회사의 순기능 강화하고 기업지대 책임성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20%(비상장사는 40%)의 지분율 갖도록 한 기준을 30%(비상장사 5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지주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배구조가 건전해져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다뤘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제라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해산할 경우 재산이 공공에 귀속되데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활용되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보험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 예외규정이 있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의결권 행사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이 의원은 "당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금지한)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20%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에 총수일가와 관계회사만 넣고 계열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대기업집단이 쉽게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계열사를 넣어야 내부통제 이뤄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몰랐다면 '재벌 봐주기'"라고 질책했다.

 

공정위의 조직관리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평가부분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 전체에 대한 경영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쓰면서도, 1조 1천600억원의 돈을 기업에 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직 역량과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달 14일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사고를 당한 '라면 형제' 화재사고를 꺼냈다. 강 의원은 "긴급하게 정부 도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들이 구조를 못 받고 있다"며 "공공 차원의 아동 보호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에 아동 전담 공무원을 증원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짚은 뒤, "제대군인을 추운 야외에 내동댕이 치지 말고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따뜻한 외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삼득 보훈처장은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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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