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22일(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감사원,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혀

산업부 직원 2명이 444개의 조기폐쇄 관련 작료를 삭제했다며 징계 처분 요구

野,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조직적으로 조기폐쇄 위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

與, 경제성 외 요소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 경계

성윤모 장관, 자료 삭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22일(목)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목)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직원 등 2명이 444개의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탈원전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국기 문란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작과 은폐로 불법 상황을 만들었다"며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언급했던 한수원 사장은 아직까지도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며 "산업부는 정상적인 업무였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 문책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경제성 외의 요소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안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송갑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혐의는 없고,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타당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문란, 공모, 조작, 은폐와 같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의 폐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탈원전 문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닌 만큼, 그 내용을 불문하고 탈원전 정책의 의미로 연결하면 안 된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경제성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윤모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조 의원은 "정말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성 장관은 "안타깝다"면서도 "스스로 (삭제)한 행동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고, 저도 감사 결과를 통해서 알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한 부처 국장이 의도적으로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데 상부와 어떤 교감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장급을 넘어서 산업부의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성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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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