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5일(목) 감사원 국정감사…월성1호기 감사 집중 논의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위원들 쟁점사항 합의…이르면 19일 감사결과 공개"
최 원장에 '감사 심의 지연사유' 묻자…"이렇게 감사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여야, 감사 과정 두고 공방…"강압적 감사 이뤄져" "여권이 감사원 압박"
최 원장 "핍박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아…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압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은 15일(목)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조치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시된 만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권이 감사원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기폐쇄 조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항변하며 감사원의 강압적 감사 과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5일 갑작스럽게 월성1호기를 폐쇄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했지만, 보완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지속했다.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최종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감사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알렸다. 최 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 심의가 지연된 이유와 예상 발표시기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현재 최종 처리안의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 의견을 담아서 최종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감사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며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 처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된 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사실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하면 또 다른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다시 불러 대조하고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특정감사·정책감사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 무한정 다그치고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둔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특정감사 때문에 공무원이 위축되고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 결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 받는 교수님에 대해 강압적 감사가 이뤄졌다"며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다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지로 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국회가 감사요구서 의결을 통해 감사하라고 했고, 경제성 문제를 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피조사인을 압박했다는 지적에는 "조사받는 사람과 감사관의 긴장관계로 같은 사안에 대해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감찰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월성1호 조기폐쇄 조치가 '안전성'을 감안한 조치였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용민 의원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월성1호기 가동이 총 53회 정지됐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노출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문제가 생겨도 정지가 안 되면 문제지만, 문제가 있을 때 정지하는 게 꼭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원전의 가동중단은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최 원장의)답변에 경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과거 체르노빌은 피해액이 무려 265조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액은 잠정 최소 220조원"이라며 "(원전 안전성 보강에 필요한)객관적 금액이 있느냐. 답변을 현재로서 산정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안전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최 원장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진 여러 의문은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보시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감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결의해 준다면 감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문답,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저희가 자체 생산한 문서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그것을 보고도 질책한다면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이 정권에 불리한 감사결과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그간 '민주적 통제'라는 발언을 많이 했다"며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느냐. 결국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말씀하신 진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여권으로부터)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과정을 '마피아 조직 범죄를 다루는 재판드라마'에 비유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최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재판장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마피아가 배심원을 매수해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언론의 칼럼이 마피아와 배심원들을 각각 정부와 감사위원에, 재판장은 최 원장에 빗대 현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감사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마다 어떤 사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정치성향의 프레임으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결과에 관한 국민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다.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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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