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4일(수) 관세청·조달청·특허청 대상 국정감사
우원식 의원 "퇴직관료 모인 유관기관 3곳에 10년간 2천억원 사업" 지적
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대응 논란…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부족 질타
관세청이 통관업무 현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제대로 파악할 것 주문도

인터넷보다 비싼 조달청의 '나라장터' 물품…"시정조치나 문책 있어야"
野, 정부에 유리한 통계 조작 의혹 제기…강신욱 청장 "사실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14일(수) 기획재정부 산하청인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관세청의 소관업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유관단체와의 계약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언급한 기관은 관세청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케이씨넷,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위원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다. 우 의원은 "(이들 기관에)관세청 퇴직자들이 간부로 다 들어가 있다"며 "3곳에 지난 10년간 2천억원이 넘는 사업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과의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 형태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3개 기관이 관세청과 맺은 96건의 계약 가운데 83%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계약을 심의하기 위한 관세청 내부의 심의위원회도 각각 처음에 한 번 열린 뒤 약 10년 간 열리지 않았다. 우 의원은 "(계약 심의 단계에서도)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관세청 출신 사람들로 그냥 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문제가 된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의 대응을 지적했다. 해당 면세점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급시계 밀수를 지시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밝혀졌던 사건이다. 양 의원은 "관세법에 밀수출 범죄를 범한 운영인은 특허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지금 신라면세점은 버젓이 운영되면서 4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올해 8월에는 특허 취소는커녕 5년의 갱신허가까지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신라면세점 내부 자료에 총 8건의 범행이 있음에도 4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등 관세청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1천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양 의원의 요구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모든 자료가 검찰에 가 있다"고 답했고, 양 의원은 "복사본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격하게 따져 물었다.

 

관세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한 우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향해 "추후 국정감사 결과를 협의할 때 두 분 의원의 요청을 신중히 협의해주길 위원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제36회 관세사 시험의 출제위원이 사설 학원과 결탁했던 사건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문직 시험에 영혼을 갈아 넣어 '몰빵'하는 청년들인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무엇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겠느냐"며 관세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구제대책을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관세청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을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위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관세청에 있다"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관세청이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관리감독기간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소관 세수가 지난해 대비 7조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관세조사가 많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은 "수출입업체 사이에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보다 혹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관세 관련 1억원 이상 판결 71건 중 37건은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로 나왔다. 관세청이 무리하게 접근한 면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통관업무 현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공식적으로는 최근 5년 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적발은 단 1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관세청이 1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한 것과 달리 응답자 66.3%,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리베이트 관련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암암리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관세청이 파악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7월 6천129개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가 가능한 물품의 13.9%가 민간보다 비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A4 프린트용지의 경우 규격과 품질 똑같은데도 나라장터에서는 1만 7천500원, 인터넷 쇼핑몰은 9천860원"이라며 "시정조치나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득통계 자료를 둘러싼 야당 의원과 기관장의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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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