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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국회 행안위, 대형화재 재발방지·공무상재해 입증완화 등 주문

    기사 작성일 2020-10-13 17:42:05 최종 수정일 2020-10-13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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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여야 한목소리

    고층용 고가사다리차, 소방장비, 인력 등 보강 주문…건축자재 화재 안전성 강화도

    정문호 소방청장 "이번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 기준 강화토록 관계부처에 요구할 것"

    현장 소방공무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현실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13일(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방관의 공무상재해 입증 책임을 완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화재 당시 70m 고가사다리차가 울산이 없어서 다음 날에야 부산에서 지원 온 고가사다리차를 투입했다"며 "30층 이상 고층 건물 중 아파트가 다수인데 전국에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는 10대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화재 당시 밤새 진화작업을 한 소방관들이 추가상황에 대비해 건물 옆에서 8시간가량 쪽잠을 잤다. 소방에서 현장 출동 소방관이 쉴 수 있는 회복 차량이 있지만 이번에 출동하지 못했다"며 "회복 차량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운영 규정도 만들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가사다리차는 충남에서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나머지 9개 시·도에 없는데 이들 지역 본부에서도 보완하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현장 출동 소방관을 위한 회복 차량은 중앙119구조본부에 3대, 서울과 세종에 1대씩 모두 5대가 있고 올해 1대 더 도입된다. 이번 울산 화재 때는 장시간 진화작업이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해 출동을 못 시켰는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13일(화)
    1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가 서영교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가연성 외장재 등 건축자재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에서 나온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화재 확대의 근본 원인인 가연성 외부마감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성능 기준을 강화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3층에서 발화해 건물 15층 개방공간을 거치며 확대했다. 재난안전구역 역할을 하는 곳인데 가연성 마감재 때문에 (불이)커져서 건물 뒤편으로 옮아갔다"며 "30층 이상 고층 건물의 가연성 자재 사용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건물의 소방특별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문 점검업체에서 매년 2회 하는 종합정밀점검은 제법 내실 있게 했는데 소방공무원이 연 1회 직접 하는 소방특별조사는 너무나 형식적이다"며 "지적사항도 '방화문 닫힘상태 확인', '노후 소화기 교체 지시', '화분 이동 조치' 등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정 청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며 "30층 이상 건물 가연성 자재 현황과 대피공간 안전 여부는 전수조사하고 소방특별조사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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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장에는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인 현직 소방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현실에 국가가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으로 김영국(40) 소방장은 지난 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김 소방관은 "조직 차원이 아니라 동료들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확보했고 항암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 직접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각 소방서에 공상업무 담당자가 1명 정도밖에 없는데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대원들 출동건수 관리와 현장(에서 접하는) 유해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사업이 민간에 맡겨져 예산도 없이 후원금에 의존해 본인이 직접 하게 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이 설치되면 건강관리센터를 두고 소방관 임용부터 퇴직 때까지 건강관리 데이터와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관리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상추정법을 추진해 정부에서 공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입법이 되기까지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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