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킹·스미싱 대응 질타…'사이버민원 118' 이용실적 부진 쓴소리
"코로나 방역기간 동호회 활동 지원, 신중했어야"…고개 숙인 기관장들
김상희 의원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추진"…과기차관 "필요성 동의한다"

"옵티머스 투자한 본부장 솜방망이 징계"…野, 전파진흥원 집중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3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5개 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회의장에 설치된 영상설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됐다. 여야는 각종 사이버범죄 대응체계와 개인정보보호 등 각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을 구석구석 점검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전화 가로채기'라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이 증가했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진흥원이 4년 전 전화가로채기 수법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당국과 제때 공유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발전된 기술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경각심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여러 사정에 의해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더 원활하게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해킹방지 프로그램(휘슬·캐슬)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체 330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곳은 불과 5천500여곳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다운로드 페이지 하루 접속자수가 3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중소기업 사이트가 해킹당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인터넷진흥원 책임이 없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118 사이버민원센터' 대표전화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이버민원센터는 해킹, 바이러스, 스팸 등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손쉽게 전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실시한 사이버민원센터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32.9%에 불과하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은 '118'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정보보호공시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6년부터 현행 제도에 강제규정이 없는 탓에 실제 공시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자들은 고객 정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가면서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금액과 인력현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작성영 차관은 "일정 요건에 맞는 기업에는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석환 원장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에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호응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기관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경영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진흥원이 1천622만원, 전파진흥원이 738만원, 정보화진흥원이 321만원을 동원해 배트민턴·야구·당구·탁구·검도·축구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다"며 "국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는데 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지적을 받은 기관장들은 "사려 깊지 못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지적을 새겨 듣겠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금 가운데 748억원을 옵티머스의 펀드에 투자했던 간부 A씨에 대한 징계가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운용본부장이었던 A씨가 징계를 받고 옮겨간 곳은 마포 북서울 본부이고, 올해 1월에는 경인본부장으로 복직했다"며 "그동안 매년 성과금을 포함해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황보승희 의원도 "기금운용본부장과 팀장이 '견책' 처분을, 팀원은 '경고'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분들 지금은 잘 근무하고 있다"며 "합당한 징계라 판단하느냐"고 거들었다. 황보 의원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에 전파진흥원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많은 개인투자자들에 피해를 끼치고 국민적 공분 일으키는 사건임에도 연루된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하고 있다면 어떤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정한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당시 저희가 가진 정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하면서 "다만 알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나오게 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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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