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2020국감]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개혁·주주권 행사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0-10-14 17:42:38 최종 수정일 2020-10-14 17:42:3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마련한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계획안'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

    현 제도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

    김용진 이사장 "개혁 위한 사회적 기초·토대는 마련…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

    국민연금의 죄악주 투자 관련 "상당한 논의 있었고 대안 발전시켜 나갈 것" 답변

    野, 국민연금 기금위가 정부 영향력 아래 있다며 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파문 관련, 쇄신 추진단 설치해 대책 마련 착수했다고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14일(수)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14일(수)
    1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보수 월액 중 보험료 비율)은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로,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계획안'에서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계획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대비책'을 묻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정부가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토대는 마련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개혁 방안과 미래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올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2.4%로 실제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가서 일찍 나오는 문제가 있어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현안이 보장의 충분성과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추가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연금 적용제외자를 제도 내로 유도하는 것이다. 두루누리에서 올라오는 분 중 적용제외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나 하다못해 임의가입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며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ISI20201014_0016781140.jpg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놓고 여당 의원들은 더 적극적인 행사를 주문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정부 영향력 아래 있다며 '관치 경제'를 우려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6천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은 삼성물산과 관련해 불법 로비 개입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소송을 지켜봐야 한다"며 "손실과 관련해서는 공단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은 술, 도박, 담배 등과 관련한 죄악주 투자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책임투자에서 투자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의 문제다. 국내주식 직접운용도 책임투자펀드와 같은 원칙을 적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인사로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부 눈치를 보며 관치 경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위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조, 사용자, 가입자 대표가 모두 들어가 독립성 의문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 등 총 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한 공단의 대응책 마련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9월20일 임원과 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된 쇄신 추진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최근 사태에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절감한다. 뼈저린 반성에 기반해 이런 일을 공단 운영의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