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월)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증인·참고인은 추후 확정키로

여야는 오는 31일(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 백혜련(더불어민주당)·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을 선임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현안에 밀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여야 의원들은 최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달라.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인사청문위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논해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에서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법률지식과 사건에 대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수호 의지, 사법 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까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법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수호라는 법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내달 7일 임기가 만료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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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