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집중 질의

與 의원들, 정부에 단호한 대응 주문…진영 장관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하겠다"

경찰청, 서울청 수사부장을 전담 팀장으로 해 대대적인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송민헌 차장 "행정조사 우선, 불가피할 경우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

여야 의원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철저히 대응할 것 한목소리로 촉구

미래통합당, 오는 9월 임기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 요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21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정부는 현 사태가 엄중하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삐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 의식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종교인, 신앙인들이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 나아가서는 국가방역 체계를 흔들고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이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측 의견을 물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상황이 신천지 교회 때보다도 더욱 더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신자 파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해 행위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안전 수칙을 안 지키다든지, 자가격리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일부 신도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경찰은 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청구가 됐는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서울시, 질본(질병관리본부) 등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 어제 심야에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행정조사를 진행했지만 행정조사가 끝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관련해서는 서울청 수사부에서 광범위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동원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동원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송 차장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수의 어떤 교회 관계자들이 잡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청 수사부장을 전담 팀장으로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정부가 철저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수해 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진영 장관은 "1조 1천~2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1조원 내외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총 18곳인데 추가로 언제 지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진 장관은 "23일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신속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책과 관련해 "이번 복구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충원이 좀 돼야 할 것 같다. 기재부가 계산한 바로는 복구 비용이 피해액의 2.5내지 3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정도는 충분히 추경(추가경정예산) 없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시·군·단위뿐만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살펴서 충분히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고, 진 장관은 "고려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이 겸임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대법관 퇴임과 함께 그만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관례로 보면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자연인이 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아직 위원장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법원에 예속된 것처럼 법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