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청약 가점 위해 노모를 세대원에 등록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

김 후보자, 캐나다 연수 다녀온 후 강남→잠실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것 두고 위장전입 의혹 제기

"생각이 좀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 주소지 옮기지 않았다고 해명

가족 5명이 3칸 아파트에 어떻게 살았냐는 지적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렇게 많이 산다"

전광훈 탈세 혐의 조사 두고 與 '철저한 세무조사' 촉구, 野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지적

김 후보자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가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해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차명매입 의혹 등 부동산 문제가 집중 질의됐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7월 자곡동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을 할 때 특별공급이 70%였고 일반공급이 30%였다"며 "일반공급은 소득요건 같은 것은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집사람,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며 "실제로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분양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서 돌아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 생각이 좀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까 딸이 학교 적응을 걱정해 부모된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계속 다녔다"고 답했다.

 

유홍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사이 약 1년 2개월 동안 (후보자의 노모가)잠실 포스코더샵 아파트와 경남아파트로 전입을 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어머니를 못 모셔서 그때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모시자고 해서 저희가 잠실에 모셨다"며 "그런데 부산 집은 주택이고 서울 집은 아파트다. 그러니까 오셔서 조금 있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하셔서 다시 내려가셨다. 병원도 다니시고"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까 5명이서 어떻게 한 집에 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곡동 분납임대주택에 2015년 7월에 입주해 10년 동안 거주하면 오는 2025년에 분양 전환되는 일종의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라고 봐야 한다. 더욱이 이 아파트 시세가 현재 12억에서 15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5년 뒤 분양전환되면 약 10억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며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는 무주택자"라고 반박했다.

 

 

전광훈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를 두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이나 세금탈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 목사의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면서, 전 목사 탈세 혐의 조사는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우 의원이 방역지침을 어긴 목사를 탈탈 털어보라고 했고 (김 후보자가)그러겠다고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를 탈탈 털겠다는 법이 있느냐"며 "지금 이 자리에서 위법 행위를 약속한 것이다. 지금 불법을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법치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어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며,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고, 또 부산 출신이고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도 두터워 보인다"며 "혹시라도 엄포 행정의 홍위병으로 청와대와 집권당이 찾는 국세청이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