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 진행

집중호우 인명피해 사망자 37명, 이재민 1천116세대·9천25명, 시설 피해 4천500건

기상청 예보 실패, 수자원공사 댐관리 실패, 환경부 관리·감독 실패 등 총체적 부실 지적

정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집중호우 피해 원인규명 및 사후처리에 나설 예정

김웅 의원 "힘 없는 수자원공사에 (책임을)다 미룰 것 같다", 조명래 장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댐방류 매뉴얼이 댐건설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기후변화·기상이변 반영해 수정 촉구

집중호우 피해 둘러싼 4대강 사업 영향 놓고 설전…與 "보 철거해야" 野 "득 많이 봤다"

 

"특히 저희 지역(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용담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집중호우보다 용담댐의 방류로 최악의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피해가 인재(人災)입니까. 천재(天災)입니까."(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현장을 가서 파악하고, 또 듣고, 보고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재란 측면도 있고 기록적인 폭우 같은. 또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기상청의 예보 실패,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실패가 나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보고한 이번 집중호우 인명피해 사망자는 37명, 이재민은 1천116세대·9천25명, 시설 피해는 약 4천500건으로 집계됐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집중호우 피해 원인규명 및 사후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원인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물 관련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힘 없는 수자원공사에 (책임을)다 미룰 것 같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위원회를 만들면 또 '환경마피아'들이 모여 또 자기들끼리 무언가 어려운 말을 해가면서 속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어떻게 조사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객관성과 중립성은 아주 필수다. 위원회 구성부터 지자체 광역별로 세 명을 추천받고, 학회에 두 분 추천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하지만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정부 여러 부처가 함께 협의하는 것이다.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하게 지지를 받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댐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상 예보를 하는 기상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기관장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8월 8일 섬진강댐 관리사무소는 용량을 400t 늘린 1천t의 물을 쏟아내면서도 그 사실을 고작 7분 전에 구례읍에 알렸다. (주민들이)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 탓에 무려 5천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물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원래 방류량 결정은 홍수통제소와 협의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3시간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통보는 했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다시 지자체와 또 하천에 있는 여러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경고 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켜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김종석 기상청장을 상대로 "기상청이 예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예보를 사전에 2시간 전에 발표를 한다. 그리고 그때도 남부 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정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과 기상청장에게 대표로 부탁드린다. 홍수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매뉴얼, 기상청 등에 떠넘기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조 장관이 앞으로 지휘하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방류 매뉴얼이 댐건설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시급히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댐방류 매뉴얼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다. 댐건설 후에 홍수 조절과 관련한 매뉴얼을 수정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저희가 (2018년)국토부에서 (물관리 권한이)넘어올 때는 국토부의 매뉴얼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취수와 이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댐 설계 당시 매뉴얼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면서 "시대 흐름과 기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저희가 기후 변화 시대 홍수 관리 대책에 관한 용역은 했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도화를 못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둘러싼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악의 홍수 피해를 두고 '4대강 보가 없었다면 나라 절반이 침수됐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며 고정보 철거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조 장관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상주보로 인해서 (이번 집중호우 과정에서)굉장히 득을 많이 봤다"며 "(4대강 사업이)분명히 홍수 조절 기능이 있고, 홍수가 범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득을 봤다'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