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일(월) 전체회의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실시
정부, 이번 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힘을 모은 뒤 국민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책 마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 재원은 100% 국채발행하고, 선별 지급 불가피성 설명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재원 마련 주장에는 "하위직 100만 공무원의 생각 고려해야"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 우려에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끔 운영"

GDP 대비 국가채무 올해 국회에 보고한 예상치(39.8%) 대비 3.7%p 증가 예상
홍 부총리 "OECD 평균 20%p↑…코로나19 극복 위해 재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코로나 추세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악의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 경제상황도 일주일 더 봐야 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최악의 상태다.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재정 여력은 훨씬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 집중하면서 더 논의하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어제 당·정이 보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배경이나 부총리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략 그러한 기조라고 보면 됩니까?"(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방역을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상황을 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해서 논의가 깊게 이뤄지지는 않았고요.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모든 세대에 지급)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24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경제회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집중 질의를 벌였다. 정부는 이번 주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최대고비'라고 진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여파에 대해 "한 40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올라왔지만 일주일 동안이 관건이라고 본다. 거기서 (추세가)잡히느냐, 더 확산되느냐가 첫번 째 가장 큰 변수"라며 "두 번째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는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겹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경기가 상당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다. 1차 재난지원금 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여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묻자 "저희가 14조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책 결과는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저희가 판단컨데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든가,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내부적으로 (14조원의)3분의 1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원 마련책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존 예산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커버(보완)했다. 국민들에게 14조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 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장·차관은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있다"며 "공무원 인권비에서 재원을 하려면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직은 (임금삭감이)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위직 100만 공무원의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며 "8월 말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이)넉 달인데 준비하는데 한 달을 치면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8개 업종에 지원하고 있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한다. 여행업, 관광운송업, 항공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8개 업종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대응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고용유지지원금은 전 업종에 다 포함이 되고, 다만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특별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게 이번에 9월에 끝나는 것을 6개월 더 연장한 조치"라며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다. 업종 지정 요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부처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기금 재원 마련책을 묻자 "올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거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도 주고 해서 굉장히 고용보험의 재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며 "3차 추경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을 보강해주는, 일반액에서 전출이라든지 공자금에서 융자를 많이 보강해줘서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끔 기금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잇단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는 아직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유지되면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에 모범답안은 없다. 대개 비교한다면 해당 국가의 채무 부담 능력과, 국제적인 비교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올해 세 차례 추경 한 이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3.5%다. 당초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39.8%에 비하면 한 3.7%포인트(p)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국가채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다. OECD 국가들은 평균 20%p 늘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늘어났고 해외도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