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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진행…4차추경·2차재난지원금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0-08-25 18:29:01 최종 수정일 2020-08-26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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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일(화) 전체회의 열고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실시
    전날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여부 집중 질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도록 우선 최대한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밝혀
    정세균 총리,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해"
    4차 추경보다는 지난 세 차례 추경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홍남기 부총리 "4차 추경해 재원 확보가 능사 아냐…피해계층 지원 부족하면 추가 대책 필요"
    고3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수능 치를 것과 대한의사협회의 2차 파업 철저히 대응할 것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5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에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주는 방역에 최대한 집중한 뒤 2차 재난지원급 지급 여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100% 국채발행과 전 세대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5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른 방역강화에 맞춰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5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른 방역강화에 맞춰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 피해가 어느정도 인가'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상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3단계로 가지 않고 어떻게 든지 막아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설령 지급하더라도 언제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주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감당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지난 세 차례 추경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 보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지만 지난 3차 추경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 됐다. 긴급안정지원금 2조원도 집행하고 있다"면서 "4차 추경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상황을 보면서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능이 100일 앞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다'고 지적하자 "수능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수) 2차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 등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정 의원의 요구에는 "이 파업을 막아야 하므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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