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진행

여야, '탈북민 월북사건' 놓고 해이해진 군 기강과 경계 실패 질타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일제히 고개 숙여 국민께 사과

월북 김씨, 배수로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

북측이 김씨의 코로나 의심 주장한 것 두고 "정치적 목적 있을 것"

8월 중순 한미연합훈련 실시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28일(화) 진행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탈북민 월북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해이해진 군 기강과 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5)씨는 2017년 6월 17일 해평리 월포해안으로 헤엄을 쳐 김포 해병2사단 초소로 귀순했으며, 지난 18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군은 먼저 지난해 삼척항 목선 상황 이후에 식별됐던 제반 미흡한 경계작전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주둔지 경계작전 실패 사안과 태안 밀입국 당시 해안 경계 실패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모든 부분의 무한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며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김씨의 신장은 163㎝, 몸무게 54㎏로 왜소한 체격으로, 연미정 인근 배수로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배수로에는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있었지만 낡고 일부는 틈새가 벌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배수로에 철망 장애물이 없었냐"고 물었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차단하도록 장애물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박 합참의장은 "장애물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고 시인했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는데 현장을 보고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태세에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작전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월북한 탈북민 김씨를 향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경계태세 실패와 관련해서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내달 중순께 실시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때 8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그 시기에 맞춰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