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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與 국정원 개혁·野 학력위조 의혹 집중

    기사 작성일 2020-07-27 15:28:18 최종 수정일 2020-07-27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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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광주교대에서 단국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당한 관여 있었는지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자료제출 문제 거론하며 단국대 학적부 성적표 원본 등 네 가지 자료 요구

    박 후보자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 있다"

    2000년 4·8 남북 합의서에 대북 5억 달러 제공 서명 의혹에는 "기억도 없고 하지도 않아"

    與 국내 정보관 폐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공개 등 질문

    박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모든 경험·지혜 쏟아부어 굳건한 안보, 한반도 평화 길 놓겠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7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과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송금 문제를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측근도 여당 출신도 아닌 저를 지명하신 것은 역대 국정원장들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신 것"며 "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저의 마지막 소임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격 질의에 앞서 미흡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자료 제출이 굉장히 성의가 없다"며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 ▲부친의 건국훈장포상 신청자 관련 자료 ▲의료보험 부정 수급 관련 1994년부터 2004년 가족 건강보험 내역 ▲배우 최정민씨가 주장한 박 후보자의 청부살해 의혹 등 네 가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후보자)본인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저희가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며 "성적은 저희가 안 봐도 되니까 성적을 위에 가리고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자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 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며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대학에 가서 하 (청문)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도록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저희 부친의 건국포상의 신청자 역시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서 보훈처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살해 청부,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고,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형 위조'라 하는 것은 제 인격도 있고 제 모교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 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억울하게 의심 받고 있는 걸 해명하고 가야겠구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이모 기업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예금 잔고가 1억원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 역시도 후보자님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소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친구 이모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천만원 빌려서 재산신고 다 했다.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 합의서에서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에 서명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합의서)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문건 어디에 5억 달러가 들어가 있느냐"면서 "기억에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선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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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해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문제에 집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국내 정치 개입 논란 등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서훈 원장이 취임 즉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 폐지를 명령했다.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국정원을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더 개혁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가 하나도 없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 IO(국내정보 담당관)가 출입했다"며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개혁됐는가 생각했다.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다"면서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과학기술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해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국부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홍걸 의원은 최근 20대 탈북자가 한국 정착에 실패해 월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김모 씨의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도 더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국정원에서도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일부가 '간첩은 누가 잡나', 이런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공 수사권 (행사)과정에서 조작되고 은폐되고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의 방법으로 꼭 넘기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 되고 대통령께서 임명해준다고 하면 저는 불행한 역사, 5·18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또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김경협 의원이 인민혁명당(인혁당)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입장을 묻자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해 엄청난 죽음도 당했고 감옥살이도 했다.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간섭할 순 없지만 이런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의견을 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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