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채택…野 자료제출 미흡 이유로 불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24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자제의 병역의무 면제와 관련해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과거 대협 활동 시의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 통일부장관으로서 균형적 시각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후보자가 어려운 시기에 헌정질서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점,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었다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 및 도덕성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고려할 때 통일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아들)병역 의혹에 대해 불식시킬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병무청이 보관하고 있는 병역판정 증빙자료 중 척추와 관련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검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병무청 진단기록을 신뢰한다는 입장"이라며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병무청 군의관이 특별한 의혹 없이 상식적인 절차로 내린 진단서다. 상식적으로 2014·2016년은 박근혜 정부 기간으로 야당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감안·고려해 신중하게 국무위원을 임명하라는 제도적 취지가 있다"며 "국회는 해야 할 임무를 해야 한다. 의견이 정리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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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