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정세균 총리,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데이터 관련 기구 신설 의견 피력

유은혜 부총리, 2학기 모든 학생의 전면적인 등교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

부산 호우피해 지원 위해 행안부 장관 부산행…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검토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으로 1600여 노동자 실직 위기…"현실적인 노력 다할 것"

 

여야는 24일(금) 제380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이터청 설립, 부산 호우피해 지원,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노동자 구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흘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데이터청 신설을 언급하며 "데이터 보호 또는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거래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는 이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부(部)를 만들어야 한다', '청(廳)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를 만들거나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장은 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부로 보기에는 일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청은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지금 같은 단계라고 하면 2학기 때에도 모든 학생의 전면적인 등교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도 수도권의 경우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등교하는데 조금씩 확대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모든 학생의 전면 등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호우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부산(해운대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 아침 7시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굉장히 (피해가)심각하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즉각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지금 (진영)행안부 장관이 아마 현지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차관이 대신 (대정부질문에)나왔다"며 "부산 지역 집중호우가 너무 심각해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 저희 장관님이 현장에 가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말씀하신 피해 상황이 집계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받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으로 1600여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정 총리는 "실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달리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잘 찾아봐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하여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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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