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엿새째 감액심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 대상

취약장르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내년도 예산 갑절가량 증액 편성

펀드 운용에 관한 보고체계 미비 지적…업계 요청 컸지만 결론 못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산안도 의견 엇갈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18일(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엿새째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됐는데 감액 테이블에 오른 쟁점 사업들이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채 넘어갔다.

 

올해(630억원)보다 600억원 증액된 1천230억원이 편성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문화계정)에 예산을 출자해 펀드를 결성한 뒤 콘텐츠 기업에 투자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증액된 600억원으로 취약장르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를 새롭게 결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태펀드가 두 배로 증액되는데 (그동안 운용한)실제 투자수익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있는지 검증·감사가 누락돼 있다"며 "관행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증액분 전액(600억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대한 (정부)보고, (국회의)감독이 전반적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뮤지컬 같은 제작 초기 투자가 안 되거나 소외된 콘텐츠 장르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펀드 결성 후 통상 4년간 투자가 이뤄지고, 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원안 통과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자 이 사업은 보류한 채 다음 사업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올해(85억원)보다 105억원(123.5%) 늘어난 190억원이 편성됐는데,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번 감액심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집행실적과 연체율을 묻자,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019년도 7월부터 집행되다보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85억원)집행에 문제가 없다. 연체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년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분(105억원) 일부 감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갑석 의원은 "7월부터 집행되고 (융자를)신청하면 나름 절차를 밟아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예술인에게 소액부터 전세자금까지 세 가지 정도 설계돼 있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부터는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감액심사에서는 '국내외영화제 육성'(60억 8천100만원),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122억 6천600만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178억 3천만원) 등 쟁점 예산들이 감액 테이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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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