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닷새째 감액심사, 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등 대상

경찰청 특활비 놓고 야당은 추가 감액, 여당은 원안 유지 의견 맞서

소방청의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10억원 확정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놓고 여야 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15일(금) 닷새째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인 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감액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정보예산) 총액은 올해 48억 6천9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동결된 안이 올라온 상태다. 정부·여당은 경찰청이 최근 몇 년간 선제적으로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비목전환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타기관 대비 전환비율이 높다며 원안 의결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가 비목전환 여지가 있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결국 특활비는 보류된 채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사하는 경찰청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2018년 101억 700만원, 2019년 48억 6천900만원, 2020년 48억 6천900만원이 맞느냐"며 정부 측 의견을 물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활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감액해 왔다. 현재 편성된 것은 조폭, 마약 등 강력범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추가 감액 시에는 강력범죄 대응에 차질이 생겨 원안 의결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특활비로 썼던 것을 특정업무경비로 하니까 영수증을 첨부하고 운용하는데, 나머지 48억원은 더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없느냐"고 물었고, 민 청장은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저희로선 필요 최소한의 액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특활비는 소위 '눈먼 돈'이다. 누가 어디서 쓰는지 모르는 돈이라 최소화해야 한다"며 50%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몇 년간)거의 90% 가까이 삭감했다. 다른 기관에 비하면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특활비를 줄였다는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며 "조폭, 마약 이런 부분의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특활비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취지"라며 감액을 요구했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경찰 수사의 특활비를 더 줄이란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원안 의결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특활비를 없애고 그만큼 특정업무경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도 전 부처와 관련해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청 특활비 감액심사를 보류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감액심사에서는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예산(28억 5천300만원)과 '에너지 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R&D)' 예산(28억 2천800만원) 등이 보류됐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13억 6천만원)은 상임위원회 감액(3억 6천만원) 의견이 반영돼 확정됐다.

 

인사혁신처 감액심사에서는 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등 적극행정 확산 예산(4억 7천100만원)을 놓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원안 의결을 주장하는 여당이 설전을 벌였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6400만원이 감액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당연의무가 아닌가"라며 4억 3천100만원 감액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평소에는 다른 부처 공직자들이 태만하다는 것 아닌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재원 소위원장도 "인사혁신처장상은 장관급이 주는 상 아닌가. 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업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반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중에 보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찾아내 특허를 내는 분들도 많다.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사혁신처 업무"라며 상임위원회 삭감안(6400만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상의 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인사혁신처장상은 공직사회에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사업은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채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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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