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여영국 의원 주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개편안은 기존 3개 영역을 의사결정, 노동, 교육, 소득, 건강, 돌봄, 젠더의식 등 7개로 세분화

새로운 지표에 따르면 2017 국가성평등지수 종합지수는 60.7점…기존 값보다 10점 이상 낮아

국가성평등지수 현실성 떨어져…여성 혐오·폄하 등 현실적합한 문항 더 개발해 정교화해야 주장

송옥주·여영국 의원과 여성가족부 주최로 15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성평등지수 개편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이 발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에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 혐오·폄하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지수를 측정·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를 사용해 남녀 격차를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를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 왔는데, 사회현상과 괴리된 지표 등에 대해 최근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지수의 개편안을 연구 중"이라면서 "개편안에는 주관적 인식 등 질적인 측면과 돌봄(육아),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추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국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다. 성평등한 사회참여·여성의 인권복지·성평등 의식문화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2014년 69.1점이었던 성평등지수는 매년 소폭 상승해 2015년 69.9점, 2016년 70.7점, 2017년 71.5점을 기록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 셋째아 출생 성비 등 우리사회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경희 중앙대 교수)를 진행하는 등 지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은 기존 3개 영역을 의사결정, 노동, 교육, 소득, 건강, 돌봄, 젠더의식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남녀가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지, 노동·교육·소득·건강 등에서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지, 돌봄·의식(성별 고정관념)·폭력 등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등이 주요 측정지표다. 새롭게 개편한 지표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 기준 종합지수는 60.7점으로, 기존 지수 값(71.5점)보다 10점 이상 낮게 나왔다.

 

 

김 교수는 "성평등지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개편된 성평등지수는 기존 값보다 10점 정도 낮게 나왔다"면서 "건강부문은 성평등에 접근한 반면 소득, 교육, 노동영역은 70~80점대 수준을 보였고, 특히 의사결정과 돌봄영역은 30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장관, 4급이상 공무원, 민간기업 관리자, 법조인과 경찰 등에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로 측정되고, 돌봄은 성별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참여비율, 경력단절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평등지수 개편안이 보다 정교화되려면 왜곡된 성인식이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백 대표는 "왜곡된 성인식이 남녀에게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녀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보완했으면 한다"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 경험률도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성역할 및 모성신화 등 현실적합한 문항을 개발하고 지수측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개편된 성평등지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정책적으로도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 실장은 "성평등지수가 낮게 나오면 여성가족부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부처들이 다 관련돼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점수가 나온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예를 들어 성별임금격차가 크다는 건 상징적인 지표의 결과일 뿐 여기에는 유리천장이 높은 승진차별과 여성혐오 등의 인식, 돌봄노동 저평가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면서 "양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국가성평등지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국민인식제고나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지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성평등지수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할 성평등 국가의 이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활용도 역시 저조하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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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