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주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 열려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61%…이웃 간 불화·자살·고독사 등 발생
'주민자치 공동체' 등 공동체 활성화 새 주거문화 만들어야 한목소리
"주민자치 확대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주춧돌 될 것"이란 의견도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의원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등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하며,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교 연구겸임교수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인해 개인주의 현상과 무관심, 소외감, 소통부재, 동네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와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등 유지관리, 주거생활관리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주민 무관심과 참여부족, 소통부족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서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8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주택 1천763만호 가운데 아파트는 1천83만호로 약 61%를 차지한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1천 1만 가구로 전체의 절반(50.1%)을 넘어섰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난은 일정부분 해소됐지만, 공동체가 파편화되고 이웃관계가 실종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층간소음과 흡연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불화와 갈등, 범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독거노인·독거장애인·독거빈곤층 등)들의 자살과 고독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은 교수는 '주민자치 공동체' 등 공동체를 활성화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파트에서의 공동체 활성화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통해 공동생활 상의 불신과 오해, 갈등을 줄이는 데 있다"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만족도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교류 증대 및 참여도 증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직·간접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과제로는 국가적 홍보를 꼽았다. 은 교수는 "주민들이 '저거 왜 해?'하는 인식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원, 아파트 공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정미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대표는 "반상회가 사라진 아파트 문화에서 두 번째 월요일 주민모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아파트 단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동체 문화 만들어가기를 진행했다"면서 "자생단체 등이 진행하는 '두월회'는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의 부정적 견제를 받기도 했지만, 점차 주민여론수렴창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한계를 마을회의와 자생단체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권 주민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자생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유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소통과 이해의 창구인 이웃을 알아가고 인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면 조금씩 양보하고 공동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는 "주민이 생활자치의 공간이나 근린자치의 공간에서도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공공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리와 제도를 설계해 둬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단지에 취미나 여가공동체 혹은 공익을 위한 생활자로서의 마을공동체만들기가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혁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들 협의체가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되면 동 주민센터는 아파트단지 및 비아파트단지의 구역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단지 자치체의 연합체는 자치구나 시정부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대표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보다 작고 단순한 조직으로 돼 있을 때 인간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며 각 마을이 공화국 수준의 자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측면에서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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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