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변화과정,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관련 자료 등 200여건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직무대리 박선춘)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5일(금) 국회기록보존소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2000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했고,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7회 개정이 이뤄졌다.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제17대)와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제18대),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및 '청년미래특별위원회'(제20대) 등 일자리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제정·개정별로 주요 내용을 수록했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등 특별위원회 생산 기록물, 정책자료 등 200여건이 포함됐다.

박선춘 국회도서관장 직무대리는 "청년의 취업난은 결혼 기피, 출산율 저조로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청년 실업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