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나흘째 감액심사, 산자중기위·국토교통위 소관기관 대상

정부 '제로페이' 지원 예산 122억원 편성해 상임위에서 20억원 감액

서비스 시작 후 10개월간 가맹점수 30만개 달성…내년 50만개 목표

野 "전액 삭감" 與 "원안 유지" 주장…보류된 채 다음 회의 때 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예산은 증액심사로 넘기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14일(목) 나흘째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예산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업은 '제로페이' 가맹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연 매출 8억원 이하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를 0%대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예산(60억원)보다 62억원 증액된 122억원을 편성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9월까지 가맹점수는 29만 8천139개, 결제금액은 총 12억 6천474만원(결제건수 6만 1천309건)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50만개 가맹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재원(95억원)과 제로페이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비(27억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가맹점수)100만개를 보급하겠다고 60억원 예산을 세웠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비비를 통해 48억원을 집행했고, 금년(예산) 60억원을 집행했는데 (신용카드 대비 사용건수)0.018%, (신용카드 대비 사용금액)0.007%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 이마트도 가입시켰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마트에서)제로페이를 쓰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돼 있다. 결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이 소상공인을 망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당한 지적이지만 제로페이가 1년도 안 지났는데 평가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 같다"며 "서울에서 먼저 출발했지만 부산에서도 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확산 추세다. 내년쯤 되면 여러 여건들이 갖춰지고 비약적인 확산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시스템 안착이 어렵다"면서 "국민을 위해 제로페이가 제대로 안착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맞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설치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자 김재원 소위원장은 감액심사를 보류한 채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편성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예산(20억 500만원)도 감액 테이블에 올랐다. 이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터치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오더·스마트미러·스마트맵을 보급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원안 유지를 원하는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며 보류됐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 감액된 1천423억 7천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고,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이 감액 요구를 철회하면서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어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감액심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사업예산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1천448억원)과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예산(5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예산(57억 3천만원),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 예산(25억원) 등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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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