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안 사흘째 감액심사 진행

오전 심사에서 농해수위 소관인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 대상

감액의견 철회된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관련 이견 끝에 한 차례 정회 

'갯벌생태계 복원' 등 대다수 사업이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13일(수) 사흘째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테이블에 오른 사업들이 모두 보류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해양수산부의 '갯벌생태계 복원'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결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갯벌생태계 복원 예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정부안(51억 5천300만원)보다 37억 5천만원이 늘어난 총 89억 300만원으로 수정의결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복원사업' 예산은 28억원, '갯벌복원사업 5개 사업장의 안정적 사업 추진' 예산은 9억 5천만원 늘었다.

 

감액 의견을 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연내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고,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5개 지역사업 중에 옹진갯벌사업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서) 예산확보가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 민원이 해소되고 예산이 확보돼 10월부터 착공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은 신규가 없고 5개 기존사업을 한다.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이 갯벌생태계 복원 예산 감액 의견을 철회했고, 김재원 소위원장이 "원안 유지로 협상하겠다"고 정리하면서 다음 사업 감액심사로 넘어갔다.

 

 

해양수산부의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 예산과 '어업인삶의질향상 사업'(저소득·고령 어업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 예산,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예산 등은 의원들간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

 

특히 여야간 쟁점이 된 것은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2019년 예산이 332억 7천200만원이었다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941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1천281억 5천만원으로 수정의결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는 "한일어업협정 지연 대책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예산 증액 및 감척단가 인상이 필요"라고 적었다.

 

감액 의견을 냈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계획의 (사업)집행률을 보면 작년 180%였다. (2019년도 예산)332억원이 (2020년도 예산)3배 뻥튀기 됐는데 재정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황당한 수치를 갖고 왔느냐"며 감액 의견 철회를 전제로 의원들간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송 의원이 (감액의견을)철회했지만 제가 이 주장을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급증한 이유를 물었다. 김양수 차관은 "2차 감척계획을 금년에 수립했는데 5년간 1천300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내년에 늘어난 건 지금 한일관계가 안 되고, 한일어업협상이 4년간 안 되고 있다"며 "일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내년도 700척을 감척하는 특별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근해어선감척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어장보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현장 수요가 몰린 거다. 어선감축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국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하고자 할 때 하는 게 맞아 예산을 확대한 것"이라며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어업협상 진전 가능성이 없어보이면 더 노력을 해야지, 일본과 관련된 어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어업협상이 잘 되어서 다시 배가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불확실한 전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맞지 않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논의 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철회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감액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한 차례 정회 후 속개 끝에 이 사업은 보류된 채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속개된 감액 심사에서는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예산과 '군장항 지원' 예산,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예산,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예산 등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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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