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놓고 與 "원칙 흔들려선 안돼" 野 "美외교관계도 문제"
강경화 외교장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기존)결정대로 갈 것"

SMA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정부 "한미 워킹그룹 진행"
하루 2천원인 경찰·소방 위험수당·수사비 등 현실화 주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가 8일(금) 진행한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이후 안보공백 우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SMA) 과정에서의 정부 외교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기존)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 전제하에서 (다른 결정을)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고, 야당은 미국과의 외교갈등 문제를 우려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연한 접근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가 이대로 가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관계도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일본 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훨씬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의 정보력·국방력을 증진시키면서 동맹에 대한 우리 기여를 더 늘려 그 동맹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유에 있어서는 티사(TISA·한미일정보공유 약정)라는 삼각협력 틀이 있고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군사정보는 티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은 티사를 통해 한일 간에 (정보를)주고받는 경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티사에 대해 불완전하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티사, 지소미아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며 "티사가 지소미아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티사를 통해 커버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박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은 5조 5천억원대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의원은 "균형과 상식의 원칙 선에서 타당한 금액이 적정하게 제시돼야 된다"며 "우리만 총액형으로 진행하는데, 차제에 소요 충족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합산해서 공식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협상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미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분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차 (회의)때도 총액형·소요형 얘기가 나와 한미 간에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며 "특별히 무슨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미 국방부 감사관실의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Budget Estimates(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개요)'를 인용해 "미측 통계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미측의 통계와 우리가 가진 (자료)부분을 분석해 우리가 필요한 답에 대해 미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 미군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설명부분과 요청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설명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틀에서 '합리적이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에서 세부사항까지 챙겨가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국면을 풀기 위해 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강 장관은 "미측에 중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며 "다만 미측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이정도면 충분히 중재라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중재는 국제외교에서 특별하고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다. '통상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중재라는 역할을 부탁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경찰·소방관 등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 소방, 우편집배원 등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분들의 위험근무수당이 6만원이다. 하루 2천원 정도"라며 "월 6만원을 20만원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경찰 1인당 사건수사비가 17만원에서 내년에는 14만 3천원 정도"라며 "범행이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경찰이 현장 사건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물가도 오르는데 사건수사비는 거꾸로 간다. 증액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한꺼번에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산안등조정)소위 논의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했고, 사건수사비 증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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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