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마…野 "긴장완화는 궤변" 주장
우리 국방비 북한의 6배…與 "안보위협은 근거없는 말" 반박
靑 "(우리가)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어"

조국 인사실패 책임론 제기…노영민 靑비서실장 사퇴 주장도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가 1일(금)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전날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문제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행위는 맞지만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리 군 전력의 우위와 철저한 대응태세를 거론하며 안보 불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을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한 것이라 하는데 동의 못 한다"면서 "어제도 (북한이)미사일을 쐈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전쟁 위협이 제거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남북전'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깰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드컵 무중계·무관중 경기"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욕설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북한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알게 사실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喪)중 도발을 했다.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오늘 성공했다고 하는데 '1년간 긴장이 완화됐다', '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우리만 무장해제가 된 것이지, 무슨 긴장완화가 됐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도 "(북한의)미사일 시험은 우리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 인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궤변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 마지막 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도 안보위협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미사일)시험은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의 국방비 정부예산은 3천16억달러이고, 북한은 6분의 1 규모인 451억달러 정도다. 압도적으로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방비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 이런 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어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있는 시간이었고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면서 "장례절차를 마치고, (문 대통령이)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 북한의 발사는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실패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조국사태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약 두 달 간 야기된 국가 위기에 대한 청와대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검증시스템이 망가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책임질 생각 없느냐. 대통령이 말리더라도 사퇴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노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가 그렇게 말로 때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면서 "너무 무책임하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진들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모진들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 현재 검찰개혁과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까지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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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