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 실패로 경제 위기" 주장…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적도
與, 전 세계 90% 이상이 성장률 하락 예측한다며 확장재정 불가피성 피력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 60조원…미래세대 부담 가중 여부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가 28일(월)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잘못된 국내 정책에서 경제위기가 비롯됐다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 총수입은 1.2% 증가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상황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다.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미·중 간 무역전쟁을 얘기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도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대내적 요인도 컸다"면서 "경제정책이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벗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경제의 어려움을)전부 외부요인으로만 돌리고,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문제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대외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이나 여러 대외여건이 안 좋다.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해 그것도 우리의 수출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을 분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여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장할 필요도 축소할 필요도 없다"면서 "전 세계 90% 이상이 성장률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갈등, 홍콩사태 등 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교역 증가율을 따져보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당시의 위기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글로벌 경제둔화가 조금 더 (영향이)크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친 정책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내년도)최저임금 인상률은 3% 미만으로 낮춰졌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며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제가 매우 좋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는데 늘어난 예산의 거의 절반이 일회성·현금성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라면서 "결국 내년 예산은 표 얻기에만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에 동의하지만 선심성 예산 말고 경기부양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살포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슈퍼 예산안'이라고 한 야당 대표가 말했는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전국 선거가 3번 있다. 선거만 염두에 두면 어떤 재정정책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지극히 경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도 "재정 운용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을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는지가 1차적 판단 기준이고 정치적 요소는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부딪쳤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며 "향후 미래세대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현재보다)5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할 뿐 아니라 미래에 급격한 변화가 닥치고 있어 재정을 통해 대비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해 더 나빠지면 후대에게 더 큰 짐을 주게 된다. 그때 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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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